불륜자식->전 남편 강제 호적등록]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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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자식->전 남편 강제 호적등록] 법원 판결

기쁜아레스 6 34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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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에서도 한창 논란 이였던 그 사건 법원판결 나옴

당연히 남의자식 호적등록 불가 판결 


청주시도 어쨋든 판결이 났으니까 직권으로 등록할 길이 생겨서 다행히 바로 지원한다고 함
(이전까지 지원못한 이유는 아이의 부모가 특정이되서, 부모가 호적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해서 못하고 있었다고 함)



 


6 Comments
갯쥐똥트리 2023.05.06 21:20  

감성떼법코리아 ㅋ

대칭파 2023.05.06 21:35  

법이 저렇다고 설명해주잖아솔직히 법대로해서 일단올렸으면 나몰라라 한다는거 그거 가능성 없다곤 못하지만 너무 뇌피셜로 극단적이고

불안한탱자 2023.05.06 22:05  

남편이랑 애만 불쌍하지그렇다고 저 남편한테 강제로 자식 인정하라는거도 말도 안되는거고

돈나 2023.05.06 22:15  

이거 하나만으로도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남편만 힘들게 뭐야 저게

다니엘 2023.05.06 21:50  

이게 법원까지 갈일이냐?근데 펨붕이들 그거아냐?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이 미는 동거법 친양자입양 그거 되면저런 경우 말고라해도 동거만 해도 퐁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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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2023.05.06 22:23  

집나가서 불륜남이랑 동거했으면 아이가 그쪽으로 등록될거 같은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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