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아내와 상간남의 아이를 떠맡을뻔한 고구마 사건 근황
대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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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07:16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방치한 남편… 형사책임 안 묻기로
이전 포텐에서 시끄러웠던 불륜한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임신한 아이를 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출산하다가 사망해서 민법상 남편의 아이라며 떠맡긴 사건.
행정구역인 청주시가 상간남이 친부이고 피해자 남편은 무고한줄 알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남편이 법적 보호자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라고 강요함. 거부하자 청주시가 경찰에 아동유기로 고발했던 사건임.
결론은 남편은 무혐의로 처분. 청주시가 출생신고하고 돌봄조치하는 것으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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