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녹취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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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녹취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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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심각] 최근 발의된 \image.png [심각] 최근 발의된 \



상대한테 얘기 안하고 녹음할 경우 징역 1~10년이라는 법안...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만 된 상태임.



이거 통과되면 직장인들 불편도 심해질 거고,


특히 무고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짐.




(기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897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85418?sid=105



7 Comments
귀찮은타고 2022.08.23 03:28  

정치인들 녹취에 쫄려서 그러나 이딴거 왜만드는거임?

일일이이 2022.08.23 04:14  

발의한 의원이 녹취로 욕하던거 걸린 전적이 있음

가난한샅바 2022.08.23 04:34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죽여버려 이 XX!"라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녹취록 공개 직후 급히 사과했으나""막말 파동 공천 배제 윤상현 의원 “녹음 유출자 처벌해 달라” 고소장 윤 의원 측은 통화 당사자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자신이 당한게 있어서 발의한건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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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비사랑 2022.08.23 03:59  

이게 맞는 듯... 국민 편의보단 지들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ㅋㅋ

귀찮은타고 2022.08.23 02:52  

이미 동의없는 녹음시 성폭력 처벌한다고 재작년엔가 발의했다 게이들아 모르나보네

일일이이 2022.08.23 03:17  

그럼 녹음다 되는 씨씨티비나 블박으로 찍으면 다 징역보내 ㅆㅂ 지들만 좋으려고 ㅂㅅㅅ끼들

가난한샅바 2022.08.23 03:42  

정치인들이 겁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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