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속여 써도 책임 없다’는 5년전 판결… 정자교 붕괴 숨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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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속여 써도 책임 없다’는 5년전 판결… 정자교 붕괴 숨은 원인

흥분한차도남 4 1557 0 0

image.png ‘철근 속여 써도 책임 없다’는 5년전 판결… 정자교 붕괴 숨은 원인


image.png ‘철근 속여 써도 책임 없다’는 5년전 판결… 정자교 붕괴 숨은 원인

2018년 야탑10교 붕괴되었을 시 법원이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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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지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지은지 오래된 구조물은 무너져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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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시공 시 철근 정착길이 미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공사가 잘못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자체의 책임만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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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길이 란 인장력을 받기위해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속하기 위한 최소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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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3 흥분한차도남  막내
278,150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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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야오밍밍이 2023.04.17 03:00  

ai대체 시급하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173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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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2023.04.17 03:03  

유통기한 지난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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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타락죽 2023.04.17 03:51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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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2023.04.17 03:49  

책임지는 것도 과한 주장이긴 한데속여쓴건 더 문제 아님? 안전과 직결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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