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게 땅 빌려줬다가 뒤통수 맞은 농민 근황 ㄷ
마른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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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21:16
보증금, 계약금 따지지도 않고 선심 베풀었다가 폐기물 5톤으로 보답받음
경남 산청군 천500㎡ 크기 논입니다.
논 주인 김수현 씨는 3년 전 한 토목공사 업체에 논을 임대해줬습니다.
산청군이 발주한 30억 원 규모 상수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였습니다.
공사 업체는 창고와 사무실 용도로 임시 건축물을 세워 논을 사용했는데, 건물을 철거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가 밭을 만들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팠더니, 건물 기초용으로 추정되는 폐콘크리트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확인된 폐기물만 5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 씨는 공사 업체에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폐기물은)는 우리가 굴삭기를 이용해서 다 긁어내서 다 보냈습니다."]
발주처인 산청군은 담당 공무원이 땅 임대를 주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가 밭을 만들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팠더니, 건물 기초용으로 추정되는 폐콘크리트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확인된 폐기물만 5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 씨는 공사 업체에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폐기물은)는 우리가 굴삭기를 이용해서 다 긁어내서 다 보냈습니다."]
발주처인 산청군은 담당 공무원이 땅 임대를 주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와 해당 업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청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토지 소유자한테 빌려줄 수 있냐 없느냐를 갖고 이야기는 안 되었겠습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산청군은 지금까지 나온 폐기물은 처리해주겠다면서도, 논의 원상복구는 행정 절차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청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토지 소유자한테 빌려줄 수 있냐 없느냐를 갖고 이야기는 안 되었겠습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산청군은 지금까지 나온 폐기물은 처리해주겠다면서도, 논의 원상복구는 행정 절차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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