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10대 폭주족 경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팍쉬인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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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09:54
평소 동네에서 악질 폭주족으로 유명한 10대 패거리
번호판 고의로 가리고 역주행 등 신호위반도 서슴치 않음
그러다 경찰이 폭주족 검거 과정 중 폭주족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운전자가 다쳤는데 구호 조치 없이 욕설&무릎을 꿇게 했고 사이드미러를 손괴했다는 이유로 그 폭주족 부모가 경찰관 상대로 "정신적 피해"민사 소송 손해배상까지 청구함
법원에선 청구 기각하고 대신
경찰의 욕설 자체는 필요 행위로 판단 불가
경찰에게 위자료 20만원 당첨
공무원이 욕설은 좀 그래도 폭주족이면 씨입악질 아니냐... 검거 잘했는데 법원에서도 저래버리면 진짜 경찰들 ㅈ같아서 일 안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