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자식->전 남편 강제 호적등록] 법원 판결




펨코에서도 한창 논란 이였던 그 사건 법원판결 나옴
당연히 남의자식 호적등록 불가 판결
청주시도 어쨋든 판결이 났으니까 직권으로 등록할 길이 생겨서 다행히 바로 지원한다고 함
(이전까지 지원못한 이유는 아이의 부모가 특정이되서, 부모가 호적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해서 못하고 있었다고 함)
감성떼법코리아 ㅋ
법이 저렇다고 설명해주잖아솔직히 법대로해서 일단올렸으면 나몰라라 한다는거 그거 가능성 없다곤 못하지만 너무 뇌피셜로 극단적이고
남편이랑 애만 불쌍하지그렇다고 저 남편한테 강제로 자식 인정하라는거도 말도 안되는거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남편만 힘들게 뭐야 저게
이게 법원까지 갈일이냐?근데 펨붕이들 그거아냐?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이 미는 동거법 친양자입양 그거 되면저런 경우 말고라해도 동거만 해도 퐁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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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가서 불륜남이랑 동거했으면 아이가 그쪽으로 등록될거 같은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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