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결국 징역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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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결국 징역살이

흥분한차도남 5 426 0 0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117100062?section=search

 

 - 상해와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선고됨. 


 - A군은 작년 8월 오전 1시에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벽으로 몰면서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음.


 - 범행 직후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의 인적 사항만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냄.


 - 하지만 A군은 다음날 편의점을 찾아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면서 점원의 핸드폰을 빼앗아 부순 후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됨. 


 - 판결문에 따르면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지 나흘만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함. 


 - 이 사건 당시에도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조롱함. 


 - 하지만 확인해보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고, 2천만원을 공탁했고 업주를 제외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감안해도 죄질이 나쁘기에 실형 선고.





5 Comments
유명한바운서 2023.01.20 10:36  

??? : ? 본인이 촉법이라고 하셨는데 촉법이 아니네요 허허허 자 재판시작하겠습니다

잭잭팟짹팟 2023.01.20 11:58  

??: 이 맛에 판사 한다 ㅋㅋ

제니 2023.01.20 10:42  

알고보니 ㅈ밥소년 이었고요

은하 2023.01.20 11:07  

나중에 나오면 더 문제다

헨리 2023.01.20 11:32  

얼마나 멍청하면 지가 해당되는지 아닌지도 몰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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