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아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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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22:38
저게 형량이 저렇게 나오는게 증거가 없음....심증으론 폭행, 감금 이런게 다 있는데 증인이나 증거가 없고피해자증언만으로 처벌은 무리고 가해자는 당연히 안했다고 할거고인신매매는 우리나라 법상 ㄹㅇ 사람 돈주고 사고판거 아니면 안먹혀서 그걸론 안되고44년 전일은 공소시효도 지났고 관련 처벌법이 없어서 법원에서 딱히 할수있는게 없음처벌해도 임금체불이나 장애인복지지원비횡령 이런거로밖에 형을 못때림증거 없이도 피해자 발언과 심증만으로 벌을 때리면 판례가 악용될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도 안되고
지역관행입니다만
저런 지역에 세금을 수조원 쏟아부어 개발시킨다는게 싱기방기
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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