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린다'는 감탄·호평 의미..모욕 아냐" 검찰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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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린다'는 감탄·호평 의미..모욕 아냐" 검찰 처분 취소

고단한용사 4 778 0 0
20220721_122347.jpg 헌재, "\


아니 먼 저딴거를 기소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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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고단한용사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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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가난한샅바 2022.07.22 03:14  
검사 수준 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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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지아가 2022.07.22 03:14  
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던 모욕죄던 다 폐지를 바라는 이유임. 악플 다는 새끼들이 백번 잘못한거맞음. 저거 기소유예도 판결 뒤집어져서 없는거긴한데 저런 기사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그냥 "아 댓글은 절대 달면 안되겠구나" 하고 아예 댓글을 안달아버림. 괜히 유엔에서 모욕죄는 정치,기득권층이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폐지권고 내리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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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2022.07.22 04:40  
진짜 뭐든 맘만 먹으면 저런것도 기소가 가능하구나 ..  세상에  지린다는 댓글 달았다고 모욕이라고 엮는다고 ?  미친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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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비사랑 2022.07.22 04:39  
봇물터지네 나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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