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
가문의영광굴비
4
787
0
0
2023.01.27 20:23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