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린다'는 감탄·호평 의미..모욕 아냐" 검찰 처분 취소
고단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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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03:08
검사 수준 지린다 |
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던 모욕죄던 다 폐지를 바라는 이유임. 악플 다는 새끼들이 백번 잘못한거맞음. 저거 기소유예도 판결 뒤집어져서 없는거긴한데 저런 기사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그냥 "아 댓글은 절대 달면 안되겠구나" 하고 아예 댓글을 안달아버림. 괜히 유엔에서 모욕죄는 정치,기득권층이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폐지권고 내리는게 아님.. |
진짜 뭐든 맘만 먹으면 저런것도 기소가 가능하구나 .. 세상에 지린다는 댓글 달았다고 모욕이라고 엮는다고 ? 미친건가 ? |
봇물터지네 나 고소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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